[행정]사업장 해고무효확인 승소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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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평 댓글 0건 조회 1,155회 작성일 21-10-22 09:41본문
법무법인 이평
담당변호사 김태석, 양정은
1. 의뢰인
-피고(회사)
-상대방 : 원고(근로자)
2. 사건 경위
근로자(원고)는 피고 회사에 2001년 입사한 후, 피고 회사 산하 발전소에서 수질관리 업무를 담당하여 오다가 해임처분을 받았고, 항고 후 재심의에서도 동일한 처분을 받게 되자,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 해고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3. 재판 과정
법무법인 이평 김태석, 양정은변호사는 근로자에 대한 해임처분 사유이자 소장을 통하여 주장하는 사항을 파악해 대응 방안을 마련해 나갔습니다.
의뢰인의 입장에서 근로자와 신뢰 관계가 파탄되었고 더 이상 고용 관계를 유지하기 힘든 상황 대하여 적절한 증거 및 자료 확보를 통해 의뢰인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입증하였습니다.
4. 재판 결과
이 사건은 1심부터 3심까지 약 2년간의 오랜 기간 동안 재판이 진행되었습니다.
1, 2, 3심 모두 의뢰인의 승소로 근로자가 제기한 해고무효확인 소송은 기각되었습니다.
해고 기타 징계에 관한 다툼은 사실관계의 정리를 시작으로 사규, 취업규칙 등 근거 규정을 면밀하게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해고 기타 징계에 대한 다툼으로 고민하고 계신다면, 노동관련 사건에 있어서 다방면의 노하우와 경험을 가진
법무법인 이평에서 상담받으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