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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업장 해고무효확인 승소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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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평 댓글 0건 조회 293회 작성일 21-10-22 09:41

본문

법무법인 이평

담당변호사 김태석, 양정은


​1. 의뢰인

-피고(회사)

-상대방 : 원고(근로자)

​2. 사건 경위

근로자(원고)는 피고 회사에 2001년 입사한 후, 피고 회사 산하 발전소에서 수질관리 업무를 담당하여 오다가 해임처분을 받았고, 항고 후 재심의에서도 동일한 처분을 받게 되자,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 해고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3. 재판 과정

법무법인 이평 김태석, 양정은변호사는 근로자에 대한 해임처분 사유이자 소장을 통하여 주장하는 사항을 파악해 대응 방안을 마련해 나갔습니다.

 

의뢰인의 입장에서 근로자와 신뢰 관계가 파탄되었고 더 이상 고용 관계를 유지하기 힘든 상황 대하여 적절한 증거 및 자료 확보를 통해 의뢰인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입증하였습니다.


 

 

4. 재판 결과 

 이 사건은 1심부터 3심까지 약 2년간의 오랜 기간 동안 재판이 진행되었습니다.

1, 2, 3심 모두 의뢰인의 승소근로자가 제기한 해고무효확인 소송은 기각되었습니다.




해고 기타 징계에 관한 다툼은 사실관계의 정리를 시작으로 사규, 취업규칙 등 근거 규정을 면밀하게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해고 기타 징계에 대한 다툼으로 고민하고 계신다면, 노동관련 사건에 있어서 다방면의 노하우와 경험을 가진

법무법인 이평에서 상담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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