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리더 (입법국정전문지)] 휴대폰 소액결제 이용한 현금화는 불법, 신종 수법 기승에 피해자 속출 > 언론보도

이의규 변호사(법무법인 이평) 

스마트폰은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데 꼭 필요한 필수품이라 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사진부터 동영상, 파일전송뿐만 아니라 은행거래는 물론, XX페이로 쇼핑까지 가능하게 되었고, 클릭 몇 번으로 수천만원을 대출할 수도 있다.

급전이 필요하면, 주변에서 동원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이용하는데 신용이 부족하여 가장 마지막에 찾게 되는 수단이 바로 ‘휴대폰 소액결제’이다. 휴대폰 소액결제는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 “소액결제 현금화”라는 검색어만으로도 많은 업체들이 나오는데, 이들은 정식등록업체’라고 자신들을 표현하며 “합법적”인 업체인 것처럼 광고를 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업체들은 모두 불법이다. 

소위 ‘휴대폰깡’ 또는 ‘모바일깡’이라는 소액결제 현금화 업체들은 현금화를 문의해 온 사람들의 휴대폰 소액결제로 ‘커피전문점기프티콘’, ‘제과점 기프티콘’, ‘인터넷방송 캐쉬’, ‘게임캐쉬’ 등을 구매하게 한다. 

이러한 소액결제 현금화에 관해서, 형사전문변호사인 이의규 변호사 <법무법인 이평>는 “휴대폰 소액결제 현금화는 신속성과 편리성에 기초하여 이루어지며, 그 구조도 복잡하고, 피해유형도 다양하다. 소액결제의 대상들도 다양한데, 그 대상에 따라서는 정보통신망법의 벌칙규정 적용을 피할 여지도 충분히 있고, 대부업 적용도 어려운 게 현실이다. 최근 수사기관이 소액결제 현금화 업체들에 대한 수사를 강화하고 있어 앞으로 이용이 어려워질 수 있는데, 원활한 수사를 위해서 범죄유형을 파악하고 이를 법률로 명확히 정해야 할 필요성도 높다.”고 했다.

또한, <법무법인 이평> 이의규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형사법 전문 변호사로 정보통신망법 위반, 대부업법 위반 관련 사건 경험이 풍부하며, 수많은 성공사례를 바탕으로 의뢰인에게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