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타임즈] 성과연봉제, ‘사회통념상 합리성’ 논란 > 언론보도

양지웅 변호사(법무법인 이평) 

정부가 성과연봉제를 추진하면서 근거로 제기한 대법원 판례‘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성과연봉제 도입에 근로자의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되는 정도’인지 의문이라는 지적이 나오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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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통념상 합리성이란 대법원이 ‘2010년 취업규칙불이익변경’선고에서 처음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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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학계와 관련업계 일각에서는 정부가 추진중인 성과연봉제와 관련, 대법원이 인정한 사회통념상 합리성은 아주 예외적이고 제한적인데 정부가 이를 너무 포괄적으로 해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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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강대학교 심재진 교수는“정부는 성과연봉제 도입에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인정된다고 주장하지만 근로자의 동의를 받지 않을 정도인지는 의문이다”며“법원에서 인정하는 사회적통념은 아주 예외적이고 제한적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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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근로기준법에서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를 요구하는데 그렇지 않고 이사회의 결정만을 가지고 성과연봉제를 도입할 경우 사회통념상 합리성을 인정받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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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교수는 “정부가 주장하는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인정받기 위해서는 성과연봉제로 인해 불이익을 받는 사람들에게 다른 보상 조치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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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지웅 변호사는 "성과연봉제는 도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만 정부가 주장하는 사회통념상 합리성은 자의적인 판단이 개입할 수 있고 모호하다"며 " (성과연봉제 실시 결과에 대해 )노조가 법정 소송으로 가면 개별적인 사안마다 다를 수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옳다고 말하기 힘들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기재부 공공정책국 한 관계자는“성과연봉제의 사회 통념상 합리성 여부에 대해 법률단체 등에 검토를 의뢰 하는 등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결정한 사안이다”며“공공기관이 가져온 안이 기재부 권고 기준에 맞으면 성과연봉제를 도입한 것으로 간주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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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노조 등은 이사회 의결만으로 성과연봉제를 도입하는 방향으로 취업규칙을 변경한 것은 명백한 불법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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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노조는 금융공기업의 행위가 근로기준법 제94조를 위반한 것이기 때문에 무효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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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산업노동조합 김문호 위원장“노사합의 없이 이사회 의결만으로 성과연봉제를 도입하는 것은 그 자체로 근로기준법 94조 위반으로 무효라며 소송을 준비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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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이어“6월 18일 공공노조가 개입돼 있는 산별노조 등과 여의도광장에서 집회를 가질 예정”이며 “일방적으로 성과연봉제가 도입된 사업장에 대해서는 법적조치를 강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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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사회통념상 합리성이라는 단어를 최초로 사용한 것은 일본으로, 사업자간 약속과 같은 것이어서 법적인 효력이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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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근로기준법 제94조 제1항은 취업규칙을 변경할 경우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조가 있는 경우에는 그 노조의 의견을, 그 외에는 근로자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 단서에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할 경우 그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른바 ‘불이익 변경 금지의 원칙’을 선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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