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BS뉴스] '임금피크제 무효' 대법 판결…KT 집단소송 주목 > 언론보도

법무법인 이평(양정은 변호사)    

【앵커】
대법원이 최근 나이만을 이유로 임금을 깎는 '임금피크제'는 무효라고 판결했는데요. 

​노동자들 줄소송이 예고된 가운데, 1천300여명이 KT를 상대로낸 집단소송 1심 재판 선고가 다음주로 예정돼 있어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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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정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서울 광화문 KT 사옥입니다.

이곳과 분당 본사 등에서 일하는 임금피크제 적용 대상은 약 2천 여명.

나이에 따라 최소 10%부터 최대 40%까지 임금이 깎이는 구조입니다.

전현직 1천300여 명은 2019년 피크제 무효에 따른 임금 1천만 원씩을 달라는 소송을 냈습니다. 

하는 일은 똑같은 데, 받는 돈만 크게 줄었다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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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연용/KT민주동지회 위원장:노동조건과 고용에 있어서 중요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조합원의 의사가 전혀 반영되지 않은 상태 속에서 일방적으로 노동조합 집행부와 회사가 합의를 통해서….]

KT측은 줄곧 절차상 문제가 없다며 맞서 왔습니다.

1심 판결은 다음주 16일 오후 쯤.

최근 대법원은 "나이만으로 임금을 깍은 건 무효"라고 판결했습니다. 

'고령자고용법'에 위배된다는 건데, 사실상 피크제 효력판단 기준을 내놓은 셈입니다. 

임금이 준 만큼 업무강도가 줄었는지, 덜 지급된 돈이 목적에 맞게 제대로 쓰였는지 등을 철저히 고려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이현복 / 대법원 재판연구관: 대법원이 제시한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채 임금피크제를 시행하는 회사의 경우 고령자에 대한 적정한 대상 조치를 취하거나 기준에 맞게 임금피크제 내용을 수정해야 할 것입니다.]

큰폭의 임금 하락과 적정 조치가 취해지지 않았다는 맥락에선 노동자가 일단 유리합니다. 

[양정은/법무법인 '이평' 변호사: KT 사건의 경우에도 대법원 기준에 따라서 정년연장형 임금피크제도 동일하게 이런 기준이 동일하게 적용될 것인지가 문제가 되고 있고 전문가들은 동일하게 적용될 것이라고 예상이 되고….]

임금피크제 도입 당시 노조총회도 없이 일방적으로 결정됐다는 점도 법원이 노동자 손을 들어줄 가능성을 높입니다. 

다만 KT가 우수 직원 정년퇴직 이후 2년간 정년을 연장하는 '시니어 컨설턴트제'를 두는 조치를 취했다는 점은 변수가 될 수 있습니다.  

법원 판결 내용에 따라 KB국민은행 등 다른 기업의 소송도 이어질 전망입니다.

 OBS뉴스 황정환입니다.

<영상취재 : 한정신, 김재춘 / 영상편집 : 조민정>

출처 : OBS경인TV(http://www.obs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