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금융신문] 개인회생변호사가 말하는 회생·파산의 A to Z > 언론보도

​김태석변호사(법무법인 이평) 

작년 12월경부터 중국 우한에서 시작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의 확산 여파로 국내 소비경제가 급격히 악화되면서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휴업 또는 폐업이 속출하고 근로자들이 실직하는 등 현재 대한민국 경제 상황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우리나라는 과도한 부채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이들의 갱생을 돕기 위한 도산제도(회생·파산)를 갖추고 있기에, 실물경제 침체의 직격탄을 맞고 있는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을 위해 회생·파산 제도와 같은 사회안전망을 활성화하여 저신용자를 구제하려는 노력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히 요구된다. 또한 회생·파산제도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법률전문가의 세심한 법적 조력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각 개인의 채무증대 원인에 맞추어 개인회생과 파산 중 적절한 절차를 선택해야 하며, 최근에는 불법 추심으로 인한 피해를 호소하거나 채권자의 적극적인 추심행위로 인해 생활에 지장이 초래되다 보니 채무자대리인제도를 병행하여 이용하는 경우도 늘고 있어 관련 경험과 노하우가 있는 변호사의 도움이 꼭 필요하다.

우선 개인회생과 파산 중 본인에게 적합한 채무의 탕감 방안이 무엇인지부터 선택해야 한다. 이에 관해 법무법인 이평의 회생파산클리닉 김태석 변호사는 “현재 당장 소득활동을 하고 있지 않더라도 소득활동의 가능성을 증빙할 수 있다면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다. 물론 신청인이 개인회생 변제 기간인 3년 동안 가용소득을 유지할 수 있을지도 살펴야 한다”고 조언하였다.

김태석 변호사는 “최근 취업을 하였어도 통상 3개월 정도의 소득이 증빙되면 개인회생 개시 결정을 받을 수 있는데, 이후 변제계획에 대한 인가를 받으려면 채무자가 적어도 소정의 청산가치 이상을 개인회생 기간 동안 변제할 수 있도록 변제계획을 구성해야 한다”며, “인가 결정 후 3년의 변제계획을 잘 수행하면 비로소 나머지 빚을 탕감받고 면책을 받을 수 있으며, 이러한 일련의 복잡한 과정을 위해 개인회생·파산 경험이 많은 변호사를 통해 장기적으로 계획을 세워야 한다”고 덧붙였다.

2018년 시행된 개정 채무자회생법에 따라 개인회생 변제 기간이 5년에서 3년으로 단축되었지만, 월 변제금의 미납으로 강제 폐지가 되는 경우도 많다. 이에 김태석 변호사는 “변제 기간 초반에는 종전의 원리금 상환 부담이 크게 줄어드는데, 그 상태를 유지하지 못하고 직장의 변동이나 기타 경제적 사정에 따라 가용소득이 줄어드는 경우가 많다”면서 “부족한 가용소득 한도에서 월 변제금을 내기 위해 추가로 빚을 지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개인회생이 폐지가 되는 상황도 오게 된다. 개인회생 폐지 후 재신청을 하게 되면 훨씬 까다로운 절차와 심사를 받게 되어 사건 진행이 어렵다”고 설명하였다.

따라서 신청자가 개인회생 변제계획을 완수할 수 있도록 합리적인 변제율로 변제계획 인가를 받는 것이 개인회생변호사의 핵심적 역할이라 할 수 있다. 김태석 변호사는 “최근 채무의 발생 비율이 높을수록 변제율 등 기타 상황에 영향이 있으므로, 일부라도 대출원금과 이자를 납부한 후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라고 조언하였다.

또한 “채무 발생 경위가 불성실한 때에도 개인회생인가결정을 받기가 상대적으로 까다로워진다. 특히 도박 빚은 개인회생에서 변제율을 높이는 요인이 되고, 개인파산에서는 면책불허가 사유에 해당하므로 경험과 실무역량을 갖춘 변호사의 조력이 꼭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현재 소득과 재산이 없고 신분상 불이익을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면 과감히 개인파산절차를 이용하는 것도 한 방법이 될 수 있겠다. 다만 회생에 비해 파산절차는 채무의 전액 탕감을 받는 제도이므로 절차상 까다롭고 엄격한 자격과 심사를 요한다.

결국 과도한 채무를 이른바 돌려막기로 버티다가 뒤늦게 개인회생·파산을 신청하는 채무자의 경우, 그사이 낭비된 시간뿐만 아니라 이자로 인해 불어나는 원리금, 그로 인한 정신적 고통 등을 고려할 때, 자신의 상황에 맞는 절차에 관해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한발 빠른 결단을 내리는 자세도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