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회생파산변호사, 개인회생 신청자격과 절차, 정확히 알아보고 진행해야 > 언론보도

김태석 변호사(법무법인 이평)

[회생파산변호사] 개인회생 신청자격과 절차, 정확히 알아보고 진행해야

우리나라 가계부채 규모가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고 취약차주의 연체비율이 2017년 이후 증가세를 보인다는 한국은행 통계가 발표되었다. 이처럼 경기 자체가 좋지 않은 상황에서 채무자가 상환능력 부족에 시달리는 것은 더 이상 개인의 문제로 돌릴 수 없다. 특히 소득이 꾸준히 발생하지만, 원리금 상환 부담이 과도한 경우라면 회생파산변호사를 통해 법원 개인회생 신청이 가능한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특히 개인회생 재신청을 준비 중인 채무자라면 필요서류를 챙기기 전에 재신청이 가능한 상황인지, 가능하다면 어떤 점을 대비하고 신청해야 하는지 정확한 컨설팅부터 받아보는 것이 좋다.

개인회생 신청 자격에 대해 서초동 법무법인 이평의 회생파산클리닉 김태석 변호사는 “청산가치가 존속 가치 이상이거나 그러한 염려가 있는 채무자로서, 담보된 채무는 10억 원, 무담보 채무는 5억 원 이하라면 일단 개인회생 신청권자의 자격이 인정된다”고 정리하였다.

나아가 김태석 변호사는 “개인회생과 워크아웃의 차이점을 문의하는 채무자분들이 많은데, 가장 큰 차이는 비금융 채무인지 여부에 있다.”면서 “채권자가 신복위 협약에 가입된 금융기관이 아니라면 워크아웃 신청이 불가능하므로, 처음부터 개인회생 신청을 알아보는 것이 좋다”고 조언하였다.

개인회생 절차는 크게 신청(변제계획안 제출) - 개인회생 절차 개시 결정 - 채권자집회 - 변제계획 인가 - 면책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개인회생 채무자들은 대개 서류 준비, 특히 소득증빙서류와 부채증명서 발급 등의 신청 단계를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데, 사실은 그 이후로도 개인회생 면책에 이르기까지 해결해야 할 법적 문제가 많기에 종합적인 법률 서비스가 뒷받침 되어야 한다.

김태석 변호사는 “채무자 입장에서는 낮은 변제율로 인가받는 것과 계속적인 소득을 증빙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할 것인데, 특히 회생 위원이 변제율을 높이라는 보정권고를 내렸을 때 변제계획 수행 가능성을 중심으로 합리적인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는 회생파산변호사를 찾아야 한다”고 조언하였다.

또한 김 변호사는 “중지 명령을 통해 강제집행을 잠시나마 멈출 필요가 있는 채무자도 있으므로, 개인회생 신청이 가능한 관할법원이 어디인지 먼저 파악한 다음 각 지방법원 파산부 실무 경향까지 고려해 회생 신청에 정말 필요한 조언을 해줄 수 있는지가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강제경매와 달리 임의경매의 경우 채권자가 별제권을 갖고 있으므로 경매 절차를 완전히 중지시키기는 어렵고, 단지 변제계획의 인가 결정일 또는 개인회생 절차 폐지 결정의 확정일 중 먼저 도래하는 날까지 임의경매 절차를 연기시킬 수 있을 뿐임을 유의해야 하겠다.

한편, 강남/서초 지역에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법무법인 이평의 김태석 변호사는 다양한 개인회생 경험과 다년간의 노하우를 바탕으로 상담부터 판결까지 의뢰인 1:1 맞춤형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