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노동전문변호사, 부당해고 구제신청 확실히 구제 받으려면 > 언론보도

양정은 변호사(법무법인 이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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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로부터 부당해고를 당하였음에도 민사소송을 통해 해고근로자의 권리를 보장받기까지는 여러 법적, 사실적 어려움이 따르게 된다. 소송을 통해 근로자가 구제를 받으려면 무엇보다 ​소송비용과 시간이 문제인데, 특히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지급을 청구하더라도 (가집행선고를 기대할 수 있는) 제1심 판결선고시까지는 강제집행을 기대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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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 사업장의 경우 위 임금채권을 보전하기 위해 가압류도 해둘 필요가 있는데, 채권가압류에 대해서는 일정 비율을 현금으로 법원에 공탁해야 하므로 이 점 또한 해고근로자의 생계를 어렵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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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구제신청은 이 같이 근로자의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으므로 노동전문변호사를 통해 제도의 ​이점과 한계를 정확히 알아보아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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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이평의 고용노동부출신 노동전문변호사 양지웅 변호사는 특히 지방 소재 기업을 상대로 할 때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장점이 더욱 뚜렷해진다고 설명한다. 양지웅 변호사는 "서울 등 대도시의 경우 전담재판부가 있어 전문성과 신속한 소송지휘가 이루어지는 반면 지방법원 중에는 이 같은 전담부가 없는 곳이 많다"면서 "부당해고 구제사건의 경우 사건을 담당하는 공익위원의 전문성이 약점으로 지적되는데, 전담부가 없는 지방법원 관할수역에서는 고용노동부 산하의 노동위원회가 오리혀 해당 사업장 현황과 노사분쟁의 특수성을 판단해 줄 수 있다"고 답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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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출하면 신청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처리되는 경우가 약90%이상이며, 노사 모두 불복하는 경우가 많은 철도공사 및 모 기업의 자동차 사건을 제외하면 90일 이내 처리사건의 비율은 더욱 올라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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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해고근로자로서는 복직하든 다른 직장을 찾든 간에 법적 지위의 불안정과 경제적 어려움을 신속하게 해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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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부당해고에 대한 근로기준법상 처벌규정이 삭제된 후에는 부당해고 구제명령을 불이행할 경우의 이행강제금이 복직명령을 강제하는 강력한 수단이 된다. 다만 부당해고 구제신청 또한 장점만 있는​ 제도는 아니니 노동전문변호사를 통해 미리 정확이 알고 대비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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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이평의 고용노동부 출신 노동전문변호사 양정은 변호사는 "예를 들어 회사가 근로자의 해고가 정당한지 여부를 불문하고 강경한 입장인 경우 부당해고 구제신청 이후 소송으로까지 진행될 수 있어, 오히려 구제 시간 및 비용이 늘어나고, 부당해고기간 동안 다른 사업장에서 일하게 되는 경우, 금전적인 보상만을 원할 경우에는 소송으로 가는 것이 나을 수 있고, 쟁송 중에 정년이 도과하였거나 계약기간이 만료도니 경우면, 부당해고 구제신청만 한 근로자는 복직 구제명령은 물론 임금의 지급을 명하는 구제명령 역시 받을 수 없게 된다"고 지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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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정은 변호사는 "그 외에도 해고무효소송시에 적용되는 소촉법상 연12%의 지연이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에 대해서는 인정되지 않는 점 등도 충분히 고려해 근로자 본인에게 가장 적합한 구제수단을 선택해야 한다"고 조언하였다.​